흥미로운 가설 미국대선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다른 후보를 뽑는다면?

미국 대선에서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확보한 선건인단이 전부 2위 후보를 뽑는다고 가정하면 선거결과는 어떻게 될까?

가정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1. 후보 A가 선거인단 과반수(270명 이상)를 확보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예정입니다.
2. 그러나 선거인단이 실제 투표에서 후보 A가 아닌 탈락한 후보(예: 후보 B)를 전부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투표 규칙

• 헌법 및 주 법률:
  선거인단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대표하는 주의 투표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비신실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비신실한 선거인 문제:
  역사적으로 비신실한 선거인은 있었지만, 이들이 선거 결과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모두 일탈적으로 행동한다면, 대통령 선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 분석

1. 비신실한 선거인 투표의 법적 효력

• 일부 주에서는 비신실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화하거나 선거인을 교체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 2020년 대법원 판결(Chiafalo v. Washington): 주 법률에 따라 선거인단이 주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투표가 무효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더라도 이 투표가 무효화되거나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70표를 확보한 후보의 자격

• 선거인단 투표에서 270표 이상이 실제로 다른 후보에게 주어진다면, 원래 과반수를 확보했던 후보(A)는 당선되지 못하고 다른 후보(B)가 당선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 선거인단의 행동이 무효화되거나 헌법적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결국 하원 결선투표로 넘어갈 가능성

• 만약 모든 선거인단의 투표가 무효화되거나 혼란이 발생하면, 선거 결과가 결정되지 않아 하원 결선투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 하원에서는 각 주가 1표씩 행사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며, 이 과정에서 원래 다수표를 얻은 후보(A)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만약 선거인단이 전부 일탈적으로 행동해 다른 후보를 뽑는다면:

•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바뀔 수 있지만, 주법과 연방 헌법에 따라 투표가 무효화되거나 하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 실질적으로 당선된 후보가 바뀌는 일은 매우 어렵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